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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적용 방법 완벽 해설
최우영 2025. 2. 17. 10:33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인데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의 연계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기준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334,810원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1,00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감액된 금액은 최대 171,75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1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액은 부부 각각에 적용되므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맞춰 별도로 감액이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적용 순서
기초연금의 감액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예시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두 사람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5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보면:
- 남편의 경우:
-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10만 원 감액
- 부부 감액으로 243,510원을 80%로 계산하여 194,800원으로 감액
- 아내의 경우:
- 부부 감액으로 343,510원을 80%로 계산하여 274,800원으로 감액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기초연금은 469,60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연계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100% 반영되며, 이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한 복지 제도지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이를 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