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이해와 발행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세요

티스토리 뷰

최우영 2024. 9. 19. 15:1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급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막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려는 매출자의 행위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특히 최근 기준에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의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과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로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는 이를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로 송부하고, 공급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매입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발행 기준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을 때 발행 가능
거래건당 공급대가 기준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 공급대가(VAT 포함)가 5만 원 이상
발행 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부터 과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 가능

절차	상세 내용
1. 거래사실 확인신청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
2. 세무서 간 자료 송부 및 확인	매입자 세무서는 신청서를 공급자의 세무서로 송부하고, 공급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
3. 결과 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자의 세무서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

매입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